입주청소시간2018~2022년 일반의의 신규 개원 신고 현황 기준으로는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순으로 많았다. 개원 기준으로도 비급여 진료가 많은 미용 관련 진료과에 일반의들이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다. 하지만 박 차관이 언급했듯 미용 관련 진료과에서 환자 안전이 특히 우려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과오가 많이 발생하는 과는 미용 관련 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청소방법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기준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중 장애 신청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내과 순으로 많았고 사망 신청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순이었다. 일반의들이 선호하는 인기과보다 외과 계열의 기피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 "정부, 사직 전공의 공격 취지 수용 어려워"…진지한 검토 필요 의견도 의료계는 정부가 진료면허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환자 안전보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보복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원에 취업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한 출발점은 의정 갈등이었다”며 “환자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의료계를 압박할 목적으로 내놓은 카드여서 제도의 취지부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료면허제가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련 기간을 거쳐 숙련이 된 일반의가 진료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단독 개원을 하려면 1년간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일본에서는 2년간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다. 오피스텔청소비용만 국가마다 의료 환경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면허제가 국내 실정에 맞는지는 충분히 연구가 돼야 한다. 국내 의사의 80% 이상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전문의다. 일반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진료면허제 도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