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중…정년 '65세'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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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중…정년 '65세' 연장 가능할까

곽두원 0 34
로타바이러스 증상 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며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째 그대로인 법정 정년 연장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역대 최대'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근로희망연령도 높아져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고령자(55세~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1.6%였다. 고용률은 69.9%, 실업률은 2.4%였다. 고용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더라도 고용보험 증가세를 이끄는 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20대 가입자 수는 10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16만8000명이 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으로 '일하는 노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10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정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근로희망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평균근로희망연령은 73.3세였다. 최근 6년 간을 비교해보면 ▲2019년 72.5세 ▲2020년 72.7세 ▲2021년 72.9세 ▲2022년 72.9세 ▲2023년 73.0세 ▲2024년 73.3세로 근로희망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다. 노사정 "계속고용 필요" 공감 이뤘지만…'정년연장' vs '재고용' 현재 노사정은 이 문제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논의 중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올해 6월까지 1년 간 운영된다. 노사정 모두 60세 이후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10차례의 회의에서 그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좀처럼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지난 23일 계속고용에 대한 공론화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노사 입장차가 극명히 갈렸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법정 정년은 60세. 정년을 다 채운다고 해도 5년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아예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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